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인천지방법원 2013. 1. 24. 선고 2010가합21333(본소),2012가합17680(반소)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대여금][미간행] 채무부존재확인 대여금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|